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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직자등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등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 회의 결과 안내
작성자
감사팀
일시
2016-12-27 16:14:06
조회
1479
첨부파일
(161222)_공식행사_여부__공직자등에게_지원하는_장학금_등_TF_회의_결과.hwp 미리보기  
공직자등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등 아래 논의사항 관련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 회의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자료는 우리 부 홈페이지(www.moe.go.kr >국민참여 민원 >청탁금지법 알아보기 >자료실)에도 게시되어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논의사항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 관련 해석 및 쟁점사항,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공식적인 행사, 통상적인 범위 및 일률적 제공의 해석 및 판단기준, 공직자등에 대한 장학금, 포상 등 지원

붙임 회의결과 1부. 끝.
 
  • 자료 담당부서감사팀
  • 연락처580-6054

최종수정일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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