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의 시대에 외치는 목소리
시작하기에 앞서 이 글을 보는 학생들에게 전합니다. 저희는 역사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입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동으로 이런 글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제1야당의 당대표 지키기 행위는 잘못되었고, 정부 또한 논란이 있는 인사들을 감싸기에 급급했고, 이들은 계속해서 대결 구도를 형성하며 혼란스러운 정치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져 정부가 소신껏 일하기 힘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정부는 여소야대 상황에도 IMF 위기를 극복하였으며, 참여정부 또한 여소야대 상황에서도 이라크 파병, 한ㆍ미 FTA 협상 등 장기적 측면에서 국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시행해주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초기부터 대규모 시위의 연속에 빠졌고, 정국이 매우 혼란하였으나 결코 계엄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대화, 토론, 논쟁 등 정치로써 위기를 풀어냈습니다. 또한 제1야당의 행동이 명분으로는 모두 잘못되었다고 할지라도, 모두 법에서 명시해준 합법적 행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정치 행위는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비상계엄이 비합법적인 행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규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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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의 교육이념은 진리, 정의, 사랑을 의미하며, 우리는 이 이념 아래에 교육받는다. 올바른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으로써 진리를, 반민주적 사태에 대하여 침묵하지 않으면서 정의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민주시민으로써 사랑을 추구하며 그 가치를 오늘 실현하고자 한다. 12월 3일 22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과 반국가세력 척결을 말하며,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할 시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 명령이다. 그러나 작금의 사태를 보라. 계엄을 선포할 그 어떠한 법적 명분도 충족시키지 않고 계엄을 선포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재건하겠다고 말하였으나 그 스스로가 반헌법적·반민주적 행위를 통하여 민주적인 시스템을 무너트렸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주동자들을 엄중하고 정확하게 수사하며, 전말을 상세하게 공개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를 받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그 또한 민주주의적 절차인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되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선거로 선출된 야당을 법적 근거 없이 북한 공산세력과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였다. 만일 야당 속에 그 세력이나 목적이 존재한다면 국정원과 안보수사국을 통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수사를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계엄을 선포하였다. 또한, 입법기관인 국회와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무력화 시도로 삼권분립 체제를 무너트렸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계엄을 야당에 대한 ‘경고’로 사용하였다.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지만 법적 근거나 명분이 부족한 만큼, 사태의 심각함이 막대하다. 수사기관은 이 사태를 엄정히 수사하라.
군경은 정위치하여 5.18 민주화 운동과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말라.
그 목적은 불명확할지라도 12월 3일 군은 국회의사당으로 진입, 국회의원과 보좌관 및 시민들과 충돌하였으며, 경찰은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이는 민주국가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실이다. 그 과정에서 정식적인 작전명령서가 전달되지도 않았고, 구두(口頭)로 명령되는 상황이 허다했다. 방첩사령부 법무실에서는 전달된 작전 내용에 전체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할 정도였다. 그날 밤 내려진 명령은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군인과 경찰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적법한 명령이 아니었다. 군경 지휘부는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 전달되는 합법적 명령에만 따르고, 지금 이 시간에도 국토방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 경찰들에게 오명을 씌우지 않도록 하라.
여야 모두 조속히 협의하여 당쟁을 멈추고, 정부는 국정을 안정시켜라.
계엄 선포 이전부터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 간 다툼은 심각하였으며, 계엄으로 인하여 현재의 정국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어느 집단이나 자신들의 뜻에 반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다면 대화가 아닌 대결을 선택하였다. 이 사태까지 오게 된 것은 모두에게 책임의 사유가 있다. 거기에 정부는 사태 발생 이후 사태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덧붙인 설명이나 상세한 경위를 설명하지 않고, 계엄 선포와 마찬가지로 일방적 주장과 감정에 호소하였다. 이미 사태가 발생하였고, 조국이 혼란에 빠진 만큼 특정 인물이나 집단을 수호하기보다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사태를 진정시킬 것을 요구한다. 여야는 전원 조속히 국민의 요구사항이 충족되는 방향으로 합의하여 당쟁을 멈추고, 정부는 신속히 국정을 안정화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상기한 사안들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민주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라.
역사적으로 그 누구도 개인의 욕심으로 반란을 일으켰다고 하지 않았다. 오로지 충정으로써, 백척간두 위에 서있는 국가의 운명을 향한 구국의 의지로써 어쩔 수 없이 시행하였다고 말한다. 4.19 혁명, 부산ㆍ마산 민주 항쟁, 5.18 민주화 운동을 짓밟은 자들 또한 변명을 들이밀었다. 우리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고, 민주주의 시스템 아래에서 공부한 학생들이기에, 지금의 민주사회가 이루어지기까지 수많은 이들이 흘린 피의 역사를 알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조국의 터전이 민주사회를 열망하며 쓰러져간 수많은 민주투사의 피로써 적셔져 있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렇기에 반드시 민주주의는 계속해서 나아가야만 한다. 과거의 누군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 민주주의를 얻어줬으니, 이것을 수호하는 것은 현재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시민으로써의 의무를 다할 것이다.
우리는 평화를 얻었을 때, 누군가 이 평화를 위해서 피를 흘렸음을 잊곤 한다.
잊지 말자, 누군가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해 피를 흘리며 싸워줬음을.
2024년 12월 14일
재학생 22학번 김수윤 23학번 김세희 장상원 외 1명 24학번 김나윤 최은서 외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