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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의 해석 등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 회의(제4차) 결과 안내
작성자
감사팀
일시
2016-11-23 10:53:02
조회
1584
첨부파일
(161121)“직무관련성은 직무내용 금품등 제공자와의 관계 수수 경위 시기 등 종합적으로~.hwp 미리보기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의 해석 등 아래의 논의사항 및 질의사항에 대하여 지난 18일(금)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논의사항
○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의 해석,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요건 등의 해석

□ 질의사항
○ 달력, 수건, 생수 등 기념품·홍보용품 단순 전달 행위, 언론사 공동주최 공연 티켓 판매, 공공기관 유료 발간물 무료 제공 관련 질의

붙임 회의결과 1부. 끝.
 
  • 자료 담당부서감사팀
  • 연락처580-6054

최종수정일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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