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이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국제 학술지에 게재됐다. 강화된 안전 규제가 기업의 단기 비용 부담과 규제 불확실성을 높이면서 장기지향적 투자 활동인 ESG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김경현 교수가 제1저자로 참여한 논문 “The impact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on corporate ESG: Evidence from Korea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의 ESG에 미치는 영향: 한국 기업 실증분석)”이 경제학 분야 Q1 국제저명학술지(SSCI)인 Journal of Asian Economics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산업연구원 서성민 부연구위원이 교신저자로 공동 수행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SAPA) 도입이 기업의 ESG 성과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연구진은 법 시행 이후 기업이 안전관리 인력 확충, 안전조직 구축, 각종 인증 및 컨설팅 등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주목했다. 이로 인해 기업의 단기 재무 부담이 확대되고 규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장기적 가치 창출과 연계된 ESG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을 가설로 설정했다.
 

  분석 결과,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산업에 속한 기업일수록 법 도입 이후 ESG 점수가 유의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E)과 사회(S) 부문 점수에서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이는 환경·사회 부문이 기업의 직접적인 비용 지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연구진은 규제 준수 비용 증가가 기업의 장기 투자 성격을 지닌 ESG 활동을 제한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했다.
 

  김경현 교수는 “안전 규제의 강화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목표”라며 “기업이 단기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규제 준수 비용이 커질 경우 장기적 가치 창출 활동, 특히 ESG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균형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구가 산업 안전 정책과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정부 규제가 기업의 단기 비용 구조뿐 아니라 장기 투자 전략과 지속가능경영 활동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ESG라는 통합 지표를 통해 분석했다는 점에서 학문적·정책적 시사점이 크다. 연구진은 본 연구가 향후 산업 안전 정책 설계와 기업의 ESG 전략 수립 과정에서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